해외 OA 법제화 현황 - 법령, 규범, 기준 등 목록

해외 OA 법제화 현황

미국·유럽·일본의 오픈 액세스(OA) 관련
“법령(법/정부결정) – 규범(정부·펀더 정책) – 기준/가이드(세부지침·표준)”


  • 미국 등 주요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법률을 통해 공공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OA)를 의무화하는 방향임.


미국 (United States)

1) 법령 / 정부 상위결정

  • OSTP(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2022 메모("Nelson Memo")  (link)

2) 규범(부처·Funder 정책)

  • NIH 2024 Public Access Policy  (link)
  • NIH 데이터관리·공유(DMS) 정책 (link)
  • DOE Public Access Plan(2023) (link)
  • NSF Public Access (link)

3) 기준/가이드

  • SPARC·대학 가이드 (link)


유럽 (EU/영국 및 주요 회원국)

1) 법령 / 정부 상위결정

  • EU 각료이사회 결론(2023-05-23) (link)
  •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2016)」 제30조 (link)

2) 규범(Funder·프로그램 정책)

  • Horizon Europe(EC)  (link)
  • Open Research Europe(ORE) (link)
  • Plan S / cOAlition S (link)
  • UKRI OA 정책 (link)

3) 기준/가이드

  • OpenAIRE·EC 헬프데스크 (link)

일본 (Japan)

1) 법령 / 정부 상위결정

  • 국가 정책(내각부, 2024-02-16) (link)
  • 이행조치 문서(2024-02-21, 2024-10-08) (link)

2) 규범(Funder 정책)

  • JST Open Science Policy(2017 제정, 2022·2025 개정, 영문 가이드) (link)
  • JSPS(KAKENHI) 2025 신청요령 (link)

3) 기준/가이드

  • 대학·국가 포털의 실무 가이드(나고야대학 등)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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