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조합회의(TUC)의 "창작 노동자를 위한 AI 선언문 (2025)"




창작 노동자를 위한 AI 선언문 (2025)

영국의 노동조합회의(TUC)가 발간한 "창작 노동자를 위한 AI 선언문(2025)"은 AI 기술이 창작 노동자(작가, 예술가, 배우, 교육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AI가 창작 노동자들의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를 활용하여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정책 개혁, 규제 강화, 윤리적 AI 개발을 요구하며, AI의 발전이 창작 노동자의 희생이 아닌 공정한 기여와 보상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합니다.

이 선언문은 창작자와 AI 산업 간의 공정한 관계 설정을 위한 중요한 지침서로, 앞으로 AI 규제 및 창작 노동자 보호 정책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AI 발전이 창작 노동자의 희생이 아닌, 창작 노동자와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 선언문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개요

이 선언문은 창작 노동자와 교육 분야에서 AI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가치와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작자, 교육자, 배우 등 지적재산(IP) 생성에 관여하거나 직업적 이미지(초상권)를 활용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창작 및 교육 산업은 영국 경제, 사회적 결속력 및 문화적 정체성에 필수적입니다. 창작 노동자들은 AI 발전의 핵심 기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보호되지 않으면 경제적 취약성을 겪을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창작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 1: 우리의 가치

노동자의 목소리
  • AI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는지 명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은 자신의 콘텐츠가 AI 훈련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AI를 사용한 콘텐츠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동의와 자율성
  • 창작 노동자는 자신의 작품이 AI 훈련에 사용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AI 사용에 대한 동의는 자발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며, 명확해야 합니다.
  • 일부 경우, 노동자는 AI 기술 사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창의성과 연결
  • 인간 창의성은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보호되어야 합니다.
  • AI 기술은 인간 창작자를 대체하기보다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 예술, 저널리즘, 교육 등 인간의 감성적 참여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인간의 개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권리 보호와 유지
  • AI 기술 개발과 도입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지적재산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 AI 기업은 콘텐츠 제작자의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보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창작 노동자가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익 공유, 보상 및 보수
  • AI 기술이 창작 노동자의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공정한 보상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 AI 기술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일부 기업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창작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 정부는 AI 기술이 창작 노동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창작 노동자를 위한 기술 개발
  • AI 기술은 창작 노동자와 협력하여 그들의 필요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AI 훈련 데이터는 완전히 라이선스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수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 AI 기술이 창작자의 작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교육 및 기술 개발
  • 창작 노동자가 AI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AI 기술과 전통적 창작 기술 간 균형을 유지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의 및 집단 대표
  • AI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창작 노동자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 집단 협상을 통해 창작 노동자들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협력
  • AI 기술 개발자와 창작 노동자 간의 더 나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 AI 기업이 창작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업계 내 협약을 마련해야 합니다.

평등, 포용 및 문화 다양성
  • AI 기술이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콘텐츠의 획일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 AI 훈련 데이터는 다양한 문화와 시각을 반영해야 합니다.

파트 2: 우리의 제안
  •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창작자의 동의 없이 AI가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하도록 ‘옵트인(Opt-in)’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 창작자가 원하면 AI 훈련 데이터에서 자신의 콘텐츠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 창작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이 저작권 침해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창작자의 초상권(이름, 얼굴, 목소리 등)이 AI에 의해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 AI가 창작자의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공정한 보상 및 라이선스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AI가 창작자의 작업을 사용할 경우, 명확한 저작자 표시 및 권리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 AI 기업은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 AI 관련 법적 보호 및 권리 구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결론

이 선언문은 AI 시대에서 창작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과 정책을 제안합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AI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정한 창작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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